“옆집서 소음” 망상에 찾아가 겁주려다 살해, 30대 2심도 중형
옆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망상에 손도끼로 겁을 주려다가 격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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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죽었는데 가해자는 30대에 출소”…‘거제 교제폭력 사망’ 유족 울분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많은 이들의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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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조사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문 씨는 최근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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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동영상 보낸 60대 징역 1년
헤어진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지인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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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보석 이후 첫 재판…“성실히 임하겠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9시 50분쯤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지난달 31일 보석 석방된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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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첫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자본시…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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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혼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인 구속기소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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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협박당했다’ 쯔양, 오늘 법정에 직접 증인 출석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공판에 쯔양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과 유튜…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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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10만원 유용’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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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金여사에게 두번 정도 돈 받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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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등 4명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4명 모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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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임기 마친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60·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이미 마무리한 상…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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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적단체 수사 지연 시도, 헌재가 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5/130433124.1.jpg)
[단독]이적단체 수사 지연 시도, 헌재가 제동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경찰의 출석 요구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14일 동아일보…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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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15일 구속수감됐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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