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권 1억에 줄게”…60대 사기전과자 또 실형
사기 전과가 있는 남성이 지인에게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약 1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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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간질한다’ 험담한 중학생…法 “학교폭력 아냐”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취지로 험담한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학생(소송대리인 아버지)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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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 연인 감금·폭행… 전직 프로야구 코치, 실형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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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왜?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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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믿지 않나”…망상 빠져 친척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로 친척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 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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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어 다쳤다”…현행범 체포에 앙심 품은 50대 집유
현행범 체포에 앙심을 품고 출동 경찰관을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쯤 부산의…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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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함성득 조사…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검은 26일 …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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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무료로 안 준다며 편의점 직원 폭행 60대, 벌금형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지 않고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1시38분께 대전 서구…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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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건희-모친-오빠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5/132072148.5.jpg)
[단독]특검, 김건희-모친-오빠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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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건희 자택서 ‘260㎜ 사이즈 샤넬 신발 12켤레’ 사진 찍어
25일 오전 9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수사관들이 찾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으로, 당시 집 안에는 김 여사와 가사도우미 등 둘만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의 자택 문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달려온 …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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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이상민,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소방 지휘라인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가 본…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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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특수통’ 검사들 대거 배제… ‘기획-형사통’ 전면 배치
이재명 정부가 25일 단행한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제되고, 기획·형사통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간부들도 재중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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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위법계엄 피해 국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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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특수통’ 대거 배제-기획·형사통 전면배치…文정부 인사 재중용도
이재명 정부가 25일 단행한 첫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제되고, 기획·형사통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간부들도 재중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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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
12·3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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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2심 징역 8년…法 “완전 복구 불가능”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정문경 박영주)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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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에 1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국민)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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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3억 전세사기…검찰, ‘건축왕’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63)에게 검찰이 또다시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82억9555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인중개사 등 공범 28명에게 징역 2∼…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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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 음주 꼬투리 잡아 돈 뜯어낸 무면허 20대 실형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고, 술자리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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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서약 강요’ 손배소 시작…法 “인과관계 입증 필요”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이승환 측이 구미시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현…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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