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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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증거인멸-위증 재범 우려” 구속영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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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에 ‘NLL인근 北 공격 유도’ 수첩 내용 추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실제 계엄 검토·지휘 라인과 연관이 있는지, ‘북풍 공작’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4일 법조…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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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재소환… 건진도 구속후 첫 조사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5일 나란히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직전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앞선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가운데, 특검은 전 씨 등 신병을 확보한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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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파기환송심서 유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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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혜식 폰서 ‘尹구속 판사 타격’ 메시지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두고 ‘타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특검이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은 이 메시지의 발신자와, 올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24일 법조…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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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삽니다” 女 2명 유죄판결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 11월 난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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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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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법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한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주거가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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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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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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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 원에 삽니다” 매매 유인한 女 유죄 판결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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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받힌 50대 여성 요추 골절…사고 낸 70대 금고형
7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몰다 과실로 다른 자전거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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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제3자 내란방조·북풍 공작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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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친부…징역 15년 확정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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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받았다’ 말 바꾼 한덕수… 사실상 내란방조 시인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 조사를 진행한…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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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한 이명현 특검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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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현직 檢간부, 건진에 인사청탁 정황” 진술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현직 검찰 간부가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전 씨와 친분이 있었던 A 씨로부터 “2017년 전 씨 법당에 검사 B 씨가 찾아온 것을 목격했고, 전 씨를 만나고 나오…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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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대검찰청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부터 사흘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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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받았다” 말바꾼 한덕수, 내란방조 ‘자충수’ 될수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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