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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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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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여당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4일 대검찰청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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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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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않고 ‘원내대표실 머문 8人’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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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의 8인’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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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구치소 문제점 발견”…휴대폰 반입 혐의로 강의구 고발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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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성 집 문 열려던 20대 즉결심판 논란…경찰 “조치 문제 없어”
한밤중 알몸상태로 술을 마신채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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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받고 “정부 차원서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선물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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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로 반복 피해…법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라”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반복적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층 거주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A 씨가 윗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B …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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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천수삼 받고 “정부 차원서 통일교 도움 노력”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2인자’에게 전화해 금품을 줘서 고맙다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3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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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 더 악화”…의사에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치과 병…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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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양승태, 2심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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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영사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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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3/132304652.6.jpg)
[단독]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한동훈…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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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나토 목걸이 자수’ 서희건설 회장 ‘휠체어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억대 금품을 건네고 사위 인사 청탁을 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선 “불리할 때면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이나 검찰에 나오던 일부 기업인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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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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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변호 합류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선상에 오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오광수 전 수석(사진)이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임명된 지 닷새 만에…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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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방위 압수수색…추경호·조지연, 사무직원 핸드폰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 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또 ‘계엄 해제…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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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뒤 취소’ 장기간 거래 도매상 상대 8억 사기, 실형
오랜 기간 도매상을 상대로 8억여원의 판매금 사기를 벌인 70대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전북의 한 수산물 유통업자인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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