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일명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김녹완의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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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하면서 헤드록 한 경찰관…징역형 집행유예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눌러 중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경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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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동네 선배 때려 뇌출혈 사망, 50대 남성 실형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있는 …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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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멘션으로 ‘성고문 하자’ 올리고 “알림 안 갔잖아”…대법 “유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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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금 15억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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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바퀴에 치인 여고생 127일째 ‘의식불명’…운전자 檢송치
어린이날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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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8/132339642.1.jpg)
[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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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반출 외국기업 한국서 첫 처벌… 대법, 대만 LED업체 벌금형 확정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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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어 변상해”…후배에 절도 시킨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군은 지난해 같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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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회사,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전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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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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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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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8일 불출석”… 특검 “11일 나와라”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수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8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1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5일 특검은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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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요트 ‘귀빈정’ 등 최소 7척 동원”…‘尹부부 술파티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항만 지휘정인 ‘귀빈정’ 등 해군 선박이 최소 7척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금거북이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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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조건 변경…‘자정 전 귀가’ 해제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정 전 실장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 등은…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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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法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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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12일 연다…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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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4%…무면허 운전하다 경찰 친 20대의 최후 (영상)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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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계엄직후 특활비 3억 사용 의혹…정성호 “진상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5일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3~6일 검찰…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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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압수수색 마친 특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본격 수사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8인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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