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경로당에 기부’ 송옥주, 징역1년 집유2년…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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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협박’ BJ에 손해배상 유족 일부 승소…“4천만원 납부”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유가족이 가해자 인터넷 방송인(BJ)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재판장 이현우)는 12일 여성 A 씨(사망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인 B 씨(41)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민사…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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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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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12억 상당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에 있는…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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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치려고…담 넘어 80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30년
담장이 허물어진 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4분께 충남…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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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람 향해 물건 던졌으면, 안 맞았어도 폭행죄”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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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통…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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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간 큰’ 5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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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영장심사 포기…5분만 심사 종료
도주 55일 만에 체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키맨 이기훈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가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심문은 5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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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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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통일교 간부들 대선前 국힘에 ‘3000만원 후원’ 포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1/132026817.1.jpg)
[단독]특검, 통일교 간부들 대선前 국힘에 ‘3000만원 후원’ 포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경상 지역 간부들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에 총 3000만 원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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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류충돌 위험 평가 안해” 새만금 공항 제동
법원이 11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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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검찰 수사… 재작년 16살때 트럭 운전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지난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해당 혐의는 정동원의 휴대폰을 갈취한 공갈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정동원, 16세 때 경남 하동서 무면허 트럭 운전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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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기간 연장·인력 증원”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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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시체팔이” 막말 창원시의원, 유족에 1억4330만원 배상 판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유가족들에게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김미나 시의원, 유가족에게 1억 4330만원 배상하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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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불성립…法, 10월30일 선고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법원에서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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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환경영향 평가 부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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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에 185억 분양사기 혐의…건설사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185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 씨와 용억업체 대표 B 씨, 분양…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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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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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국 허가, 인근 약사도 취소 소송 가능”…대법 첫 판결
보건소가 새 약국을 내도록 허가했을 때, 근처에서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 씨 등이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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