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신학림·김만배 “尹 말하는 헌법정신 지켜 보석 허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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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무속인 ‘무기징역’ 구형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어머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딸은 “무속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눈물을 쏟았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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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할머니 때려”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법정서 오열한 사연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할아버지(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 씨(23)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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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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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수사 2건 더 진행중… 모두 기소 땐 7개 재판 받게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먼저 성남지청 형사3부(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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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차주 항소 “징역 6년 무거워”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다시 법정에 선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이날…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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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조사 사실상 포기…김정숙 여사 불러 조사하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조사를 사실상 포기, 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1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에 따르면 검찰은 계속된 출석 불응 및 조사 거부로 인해 문다혜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해당 의혹과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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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때린 할아버지 살해’ 손자,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9일 오후 2시10분께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황모(2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4년을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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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전남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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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현장서 압수한 3400만원 빼돌린 경찰관 징역 2년
도박 범죄 수사 등으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전 경위는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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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인가 사업 실패인가…‘티메프 사태’ 영장 또 기각
검찰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해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검찰이 티메프 사태를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규정한 만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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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고 삭발 유아인 “배우로서 큰 타격 감내”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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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수심위 명단, 공익차원 공개해야”…김여사-채상병사건 명단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9/130456634.1.jpg)
[단독]대법 “수심위 명단, 공익차원 공개해야”…김여사-채상병사건 명단 주목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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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봇대 지지선에 넘어져 골절 배달기사…한전 280만원 배상
법률구조공단은 19일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 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배달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도중 인도에 설치된 한전의 전신주 지지용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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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2심서 검찰과 ‘증인 채택 신경전’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황보승희 전(前) 국회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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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여원 사적유용’ 의혹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李 부부, ‘의전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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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민, 골프 연습 중 골프채에 맞아 안면 골절…손배소 승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안면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던 가운데,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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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약물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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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직원 휴게실 몰카’ 30대 징역형…“사생활 침범”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6개…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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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 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한 구…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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