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 근로제도 내일부터 사라져… 정부 “처벌사태 막아야” 1년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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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내일 종료…고용장관 “1년 계도기간 부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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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안되면 中企 고통” 입법 호소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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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69시간 근무 가능”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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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 권고…이정식 “노동개혁, 기필코 완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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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리, ‘주’에서 ‘연’단위로 개편…‘노동개혁’ 권고안 발표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주~연’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 중인…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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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연장근로 단위, 1주일→최대1년 확대”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전문가들이 현재 ‘주(週)’마다 적용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음 달 13일 최종안을 내놓으면 이를 반영해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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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만난 고용장관…“주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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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면시행 후 특별연장근로 급증…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비 77.2%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 근로 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2%나 뛰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2021년 64…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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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 근로자 73% “주52시간제 이후 임금 줄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이달 2일 실시한 중소조선업체 3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73.3%가 ‘주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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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내주 착수… “10월 구체안 제시”
정부가 ‘충실히’ 같은 모호한 표현을 개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리고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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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2시간 비현실적이라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 속 제도 남용 방지해야”
‘앞으로 주 92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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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더 유연하게… 한 주는 40시간, 다른 주엔 64시간
정부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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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수위에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 우려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수위,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단기간 …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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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기업 고용보호 지나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2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한 질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윤 전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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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도, 대체휴일도 제외…공개된 사각지대 ‘5인미만 사업장’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25일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대체 공휴일을 쉴 수 있지만,…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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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제 기업, 고용유지땐 월120만원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중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는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홍…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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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어려운 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직원 수 5∼4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세 기업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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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로 월급 줄면 中企떠날것…코로나 끝날때까지라도 유예해달라”
경남에서 선박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16일 오후 전 직원 17명을 모두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는 발표를 들은 직후다. A 씨는 회의에서 “앞으론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원이 …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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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52시간 전면적용…정부, 지원책 내놓아도 계도기간은 더 안줄듯
정부가 오는 7월 5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영세업체들은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의 계도 기간 부여는 어려울 것이…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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