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등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낼 기회를 달라.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부하겠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미 모든 쟁점을 짚은 것으로 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줬다. 종결하겠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측)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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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게 왜 해임 아닌 정직 2개월인가
“법률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같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의 수준의 중징계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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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 결정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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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종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15시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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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尹, 지지자에 “추운데 그만 나오셔도”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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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듯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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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반대신문 박탈” 항의… 의결 돌입 징계위 새벽까지 진통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모해위증죄를 회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을 전격 철회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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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징계 사유-절차 모두 위법… 전국 검사들 성명도 묵살”
“네 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 15일 검찰 내부에선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징계 혐의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중징계…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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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송 거론 尹, 징계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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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육사 시 페북에 올린 秋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3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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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윤석열 “응원 감사”…징계위 결과에 촉각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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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단계…추미애-윤석열은 퇴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부터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후 6시15분쯤 각자 퇴근길에 올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5분쯤 퇴근을 위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빠져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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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증인심문 가속도…한동수 감찰부장만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한번 더 정회를 하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증인 4명의 심문을 마친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만 남아, 오늘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개최된 검사 징계위는 오후 5시께 15분간 정회한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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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 안 져”…尹 불신임 뜻 내비쳤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조직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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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정직 3·6개월?’ 시나리오 주목…15일 결론 낼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를 본격 개시하며 오전부터 증인 5명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증인이 많아 증인심문을 마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가 이날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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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2시간 만에 정회…오후부터 본격 증인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된다. 검사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해 낮 12시30분께 정회했다. 위원들은 점심식사…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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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증인 8명중 6명 출석…秋측 이성윤·정진웅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제외한 증인 6명이 출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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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법기술 활용 검찰 쿠데타…징계위 흔들기 선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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