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尹총장 큰 기대’ 신임했던 文…17개월 만에 완전히 갈라서
“두 사람의 롤러코스터 같던 애증의 4년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하자 여권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정…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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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이 尹총장 불신임”… 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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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조직 두목이 어울려” 심재철, 징계위에 의견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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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속도전… 野 “비상식적 국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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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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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표명후 SNS글…“모든걸 바쳤고 이젠 조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담은 글을 올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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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정치권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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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재가로 尹 징계 효력 발생…靑 “대통령 재량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6/104479727.2.jpg)
[전문]文 재가로 尹 징계 효력 발생…靑 “대통령 재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70분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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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는 사의, 尹은 정직…‘법무·검찰 수장’ 동시공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분간 검찰 조직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검…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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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사징계법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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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에도 정상 출근 尹 “소상공인 처벌수위 최소화” 지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청에 “영세 자영업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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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쉽게 안물러나”…尹 징계위 일단락에 秋 거취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와대가 추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문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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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출범 본격화…野 “조폭의 사적보복”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재가와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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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불리한 증언 끊고 한동수만 시간 더 줬다…“편파 진행”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16일 이틀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심문 과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징계위 측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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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재가 이후…文, 입장 표명·개각으로 ‘종결 수순’ 가능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그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간 갈등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곧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오는 대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돼, 징계 재가를 기점으로 두 사람간의…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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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강간에 벌금형 격”…법조계 ‘약한 징계’ 불만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인정된 징계 혐의에 비해 징계 양정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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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 집행 최소화’ 지시에…“정치활동 시작” 해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숙하고…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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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동력 잃나…조남관도 교체 가능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 후 검찰 인사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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