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항소 가닥…‘尹 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 쟁점될듯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 담임에 “어린 게 싸가지 없어” 폭언한 교사…“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