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두 달간 직무정지 조치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부장검사의 직무를 2달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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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상대로 강도 일당, 항소심서 감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곳만 골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만 노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의 항…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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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부러뜨린 친구 3층서 민 20대 실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친구가 자신의 코를 들이받자 화가 나 베란다 창 쪽으로 밀어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형은 다소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충남 보령의 한 펜션에서 친구 B씨와 다…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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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건 잘봐줘” 경찰관 책상에 몰래 돈 두고 오히려 고소
남편에 대한 사기 피의 사건을 잘 봐달라며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몰래 돈을 두고 나왔지만, 강요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무고, 뇌물…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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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기업 자산 매각前 한국과 협의해 해결 원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기 전에 한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던 일본 정부의 기존 자세에서 다소 나아가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도…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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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받을까봐 檢서 사실 진술못해”… 前특감반원, 조국 2차 공판서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관련 자료를 남기지 말라고 들어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입수해 감찰한 이모 검찰수사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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