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2심서 형 늘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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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마약 밀반입 시도 60대 남아공인, 징역 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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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김씨는 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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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내가 왜 실형이냐”…법정서 판사에 욕한 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다 판사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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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욕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2심서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을 받다 법정에서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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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직무유기·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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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240.1.jpg)
‘사퇴 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대검 복귀…거취 표명 주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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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980.1.jpg)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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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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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074.1.jpg)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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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나온 尹측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주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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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억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원 등 133명 檢송치
1109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50대 대출 브로커를 9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명의 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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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서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1·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 씨…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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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조직원에 군사기밀 넘긴 현역 병장, 징역 5년 선고
중국 정부의 조직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800만 1028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 사…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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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尹에 ‘왜 큰절 안 하나’ 따진뒤 사이 멀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대통령 출마도 권했다는 내용이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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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돌고래유괴단’ 소송서 민희진 증인신문…“바보같고 어이없는 주장”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한 어도어 측이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며 논리…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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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檢,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총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1일 오후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 대한…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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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로 뒤바뀌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45725.3.jpg)
가세연 김세의, 강남경찰서 출석…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만 16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강남경찰서는 오후 2시쯤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로부터 명예훼손과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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