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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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 76년만에 바꾼다…재택 확대하고 AI 민원응대 도입
공무원 1, 2명이 매일 돌아가며 서는 국가공무원 당직제가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불필요한 야간·휴일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당직’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응대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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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대기업노조와 별도로 사측과 협상” 시행령 못박았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과 하청 노조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교섭 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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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가 관행?…법원 “부당 해고”
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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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배상 요구한 치과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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