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적용-개별 가정과 계약… ‘외국인 가사사용인’ 6월 시범사업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사용인이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은 채 가정부…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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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사용인이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은 채 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