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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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누명 벗었다”…법원 “공정위, 30억대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경…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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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중재안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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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강원서도…‘50인 미만’ 중대재해 잇따라 발생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의 영세사업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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