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더 이상 없도록”…혼합기·파쇄기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SPC 계열사의 잇따른 근로자 사망과 같은 반복적인 끼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개의 안전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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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직원 신발로 때린 순정축협…억대 임금체불도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사입건되고 사업장에는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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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
당정은 27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고 적용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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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최근 10년 사이 여성 고용률이 48.6%에서 52.9%까지 증가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2.5%포인트(p)에서 18.6%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4.8%에서 70.0%로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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