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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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에 대한 ‘분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약 45조 원 추산)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노사 갈등이 가시화되자 반도체 성과가 과연 단일 회사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꼼수 계약’의 비용 부담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이번 사태와 연계한 ‘열사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엄길용 민노총 공공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이번 사태와 연계한 ‘열사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엄길용 민노총 공공운수…
![“한국어 중급이라더니…작업지시도 못 알아들어”[고용 인사이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7/133818115.1.jpg)
경기 지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직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원이 이달 중순 환각과 자해 증세를 보여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2년 전 …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휴식할 권리의 격차는 컸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수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

앞으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구조가 바뀐다. 또 지방 기업도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무조정실은 24일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노조가 개최한 결의대회에 4만 명이 모이면서 5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본질은 다단계 구조”라며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고 밝혔다.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실질적 노조”라며 “형식…

23일 오후 2시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왕복 8차선 도로 1km 구간을 전면 통제하면서 올해 첫 결의대회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이날 창사 57년 만에 최대 규모인 3만70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의 2024년 7월 첫 파업 …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와 노동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2일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진주시…

2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승강기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2명이 부품 조립과 용접을 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어가 서툴러 스마트폰 번역기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했다. 2024년 1월 입국한 베트남 출신의 찡모 씨(21)는 경기 포천시의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580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2571억 원으로 26% 늘었다. 1∼4공장을 풀 가동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문제는 2분기부터다. 사내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와 노동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진주시 정…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양대 노총은 “입법 취지를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사진)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21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