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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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공사가 뭐라고…끝까지 쫓아 윗집 주민 살해 40대 구속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70대)이 싱크대 공사를 하자, 무참히 살해해버린 A 씨(40대)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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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질했다” 앙심, 온라인에 무속인 거짓 비방한 부부
무속인이 개인 상담 내용을 전하며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 비방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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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왜?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한 입원의료비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보험사 고객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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