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서비스 정상 재개…우편은 29일 오전 복구 목표
국가 전산망 화재로 먹통이 됐던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28일 오후 9시부터 정상 재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사용 △보험 청약, 보험금 청구 등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26일 국정자원에 화재가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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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주택서 40대·20대 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28일 오전 10시 4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가정집에서 A(49)씨와 B(2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소방이 발견했다.이들은 숨진 상태였으며 소방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소방은 “A씨 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또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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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조항 합헌”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A씨가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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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인들 음성서 둔기 들고 패싸움…2명 구속
충북 음성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카자흐스탄 국적인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0시 7분께 음성 생극면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둔기를 들고 싸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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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30일 본격화…한동훈 증인신문 재시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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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 78만원 보낸 우즈벡 청년 집행유예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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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 사기…20대 남성 징역 1년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양과 C(15)양은 소년부에 송치했…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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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수사 외압’ 4차 조사 출석…“외압 정황, 동의 못 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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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출고량 감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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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시세 몰랐으니 봐달라”…7억원어치 밀반입 60대 여성 징역10년 중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약상들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과 유통을 돕고 수백 만원을 받은 6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마약들의 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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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 추적한 경찰…알선업자부터 성매수자까지 ‘일망타진’
경찰이 지난 두 달간 불법전단지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범법자들이 줄줄이 검거됐다.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불법전단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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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암으로 숨지자 돈 옮겨 개인채무 등에 쓴 70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개인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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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전 남편 집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광주에서 전 남편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산경찰서는 28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50대 추정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50분께 광산구 지산동 B씨 집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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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아파트 주차장에 수상한 20대…문 열린 차 골라 털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여러 대를 턴 20대가 덜미를 잡혔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2~21일 심야 시간대 오산시 금암동 등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문이 잠기지 않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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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주운 장애인주차증 위조…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지난 10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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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처벌’…12~13살 성매수사건 판결에 어르신 분노
20~30대 남성들이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을 매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정의 방청객에선 한 때 처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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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집안 물바다…세대주 손배 승소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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