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 前경영진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청탁을 받고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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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협 ‘또 비리’… 인테리어 업체 공모해 5000여만원 횡령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사계획을 세워 수천만원을 횡령한 부산 신협 임원이 적발됐다. 24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협중앙회 검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신협의 A전무가 작년 3월에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인테리어 공사비 결제를 신청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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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투자자 현혹”…개미 울리는 ‘공모주 사기’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모주 투자사기주의보가 내려졌다.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통해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과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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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이틀 만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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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해서”…아파트서 부탄가스통 폭발 50대 재판행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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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부당”…검찰 항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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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억지로라도 성의 보이기 위해 반성문”
과외 앱을 통해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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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9위가 1위로’…전 장성군수 비서, 공무원 채용 부당 개입
전 전남 장성군수 수행비서가 무기직 공무원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장성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와 통보처분을 내렸다. 전임 장성군수 수행비서였던 A씨는 2018년도 제2회 장성군 무…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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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415명 개인정보 맡긴 구리시 공무원 감찰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무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선 안 되는 사회복부요원에게 관련 업무 보조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다. 구리시는 소속 공무원 A씨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한 것을 지난 19일 확인하고 감찰에 착…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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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나 결혼까지 준비, 알고 보니 유부남 사기꾼…“피해자 최소 20명”
유부남 사기꾼에게 속아 8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며 3000여 만원을 뜯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2016년부터 교제해왔고,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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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사칭해 미공개 음원 빼낸 혐의 20대…1심 실형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사항과 미공개 음원 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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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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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이귀재 증인신청…서거석 측 “신문조서 본 뒤 입장 밝힐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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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출산해 방치, 시신 유기’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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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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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해’ 무기징역 정유정 2심, 검찰 “잔혹 범죄, 사형 선고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은 구치소에서 정유정과 가족들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했다거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방을 치…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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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드라마제작사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대표 첫 소환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를 상대로 첫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오전부터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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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낮아”…檢, 전처 이어 재혼 아내까지 살해한 50대 1심에 항소
검찰이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도 재혼한 아내까지 살해한 5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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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아니어도 감옥 갔을 것”…승리, 7년 전 ‘암 진단키트’ 위험한 발언
‘버닝썬 사태’로 복역 후 출소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7년 전 “암 진단 키트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가 기획 중이었던 또 다른 사업 암 진단 키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7년 1월 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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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냐” “선처해달라”…아이 숨지게 한 친모들 첫 재판
강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하거나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4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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