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받는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22)이 정신감정을 받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신청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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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범행 잔혹성 고려해 사형 처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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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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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대선발 않기로”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31)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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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가운데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더 많은 중독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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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7~10cm 뚫는 위력” 불법 고무줄 작살총 만들어 판 태국인 부부[사건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8/122387404.1.png)
“피부 7~10cm 뚫는 위력” 불법 고무줄 작살총 만들어 판 태국인 부부[사건 Zoom In]
새 사냥이나 낚시용 불법 무기를 직접 조립해 판매한 태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6500만 원 상당의 사제 발사 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태국인 A 씨(29)는 돈을 벌기 위해 2018년 국내에 들어왔…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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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2100명 ‘30분 이동’에 경찰 300명·헬기까지…‘미결수 엄마’도 현장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감자 2210명을 달성군 하빈면에 새로 지은 교도소로 옮기는 호송작전이 차질없이 진행됐다. 28일 오전 9시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열리자 경찰 사이드카가 사이렌을 울리며 움직였고 경찰차 1대와 45…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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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구급차 들이받아 6명 사상자 낸 40대 남성 구속 기소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구급차를 들이받아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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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신종마약’…식약처장 “속도전으로 대응”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갈수록 짧아지는 신종 마약 등장 주기를 지적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종 마약은 새롭게 등…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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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 임대인 사전구속영장…“상당 부분 혐의 있어”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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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왜 이렇게 많지”…보이스피싱 인출책 은행 손님 신고로 덜미
은행 ATM(자동화기기)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8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은행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사기 및…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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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2심서도 중형…“보증금 반환 불가 알면서도”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는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신모(39)씨에게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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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서 돼지감자 몰래 캐 차에 싣고 달아난 주부들…집행유예
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쳐 달아난 주부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B씨(56·)·C씨(56·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관계인 이들은 지난 4…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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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했으니 기초생계급여 내놔” 작년에 난동 부린 복지센터서 또 행패
행정복지센터를 불지르겠다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수감된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또 찾아가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술에 취한 A씨(59)가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수감생활로 인해 지급중지된 기초…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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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아내가 먹고 탈나, 약값 3만7500원만 달라”…상습범 의혹
임신부 아내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약값을 요구한 손님이 상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주 목요일 6세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틀째 고열…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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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갈대숲에 보이스피싱 중계기가…제트스키 타고 찾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자 무인도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전화금융…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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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숏컷 여성 폭행은 전형적 혐오범죄…엄정 대응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총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여성폭력추방주간인 오늘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자식이다’는 말을 되새긴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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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성범죄 무고사범 7명 재판행
검찰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허위 신고나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 무고사범 7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께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간 무고사범 7명을 입건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사범은 사실이 아닌 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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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우려 ‘마약성 진통제’…“대체물질 개발하라” 가속도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및 중독 우려로 인해 비마약성 진통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를 대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보존제약과 아이엔테라퓨…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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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보이스피싱 6억 챙기고 해외 도피 6년만에 검거된 40대 여성
보이스피싱으로 6억 이상을 뜯어낸 뒤 6년간 해외로 도망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29일부터 2017년 6월1일께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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