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줘” 엄마 때려 뼈 부러뜨린 20대 패륜아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것도 모자라 집 밖에서 폭행·절도 범죄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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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눈찔린 남편 유죄, 아내 때려 골절상 입힌 남편 무죄
지난주에도 수많은 재판이 진행돼 법의 심판을 받거나 억울함을 푼 사람이 많았다. 그중 2가지 재판이 눈에 띈다. 한쪽은 아내에게 폭행당한 남편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또다른 남편은 아내 폭행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아내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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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 삼아 7년 소득 8000만원 빼돌린 노부부…남편은 성폭행까지
의붓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7년간 8000만원에 육박한 소득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부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A씨(73?여)와…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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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흥업소→이선균?’ 마약 제공 의사, 27일 구속심사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27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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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토막 내도 아무도 몰라”…여성 감금·폭행한 20대男의 최후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일행과 함께 파티를 하자”고 유인해 호텔로 데려간 뒤 토막살인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7일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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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에 마약제공 의혹’ 의사 27일 구속심사
배우 이선균씨(48) 등이 연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인 의사의 구속심사가 27일 이어진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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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여성…15세 미만 2년 새 10배 증가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을 넘은 가운데 10대와 여성,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년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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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6개월 유아 사망…경찰 “학대 흔적 없지만 부검 의뢰”
인천에서 생후 16개월의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11시5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아파트에서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는 A군의 부모가 숨을 쉬지 않는 A군을 발견해 한 것으로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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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다음주 중 기소…남현희 공범 의혹 수사는 계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씨가 다음주 중 재판으로 넘겨진다. 2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는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 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씨의 사기 관련 피해자는 총 30명으로 피해액은 35여억원이다…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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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퇴거불응’ 전장연 대표 체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오른쪽)와 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원천 봉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경찰은 박 대표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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