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하다 물 튀어 시비…동네 주민에 도끼 휘두른 50대
세차를 하던 중 지나가던 주민과 시비가 붙어 도끼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동네 주민에게 도끼를 휘두른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께 시흥시 자신이 일하는 회사 앞에…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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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상동기 범죄 막겠다”…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 출범
법무부 장관의 교정행정 관련 자문기구인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5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교정정책자문단과 교정개혁위원회를 통·폐합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정정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임대기…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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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기준, 연소득 7000만원→1억3000만원 확대
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 대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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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 영장기각 불만 “내 집 폭파하겠다” 14차례 허위신고 60대 즉심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4분께 112로…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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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 보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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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애들 데려와” 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업주 검찰 송치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들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등 혐의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업주 A 씨(4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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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술 前서울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일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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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석방…법원 보석 인용
수십억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전날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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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부산대역서 칼부림”…허위 전화한 10대 입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10대 청소년이 입건됐다. 5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5세 A군이 입건됐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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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시속 100㎞ 폭주한 중학생들…풀려나자마자 ‘차량털이’
한밤중 제주 도심에서 훔친 차로 폭주하다 사고까지 냈던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차량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현재 A군 등 3명은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쯤…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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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믹서기를 청소하다 덮개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께 경북 영천시 우성케미칼에서 일하던 A(57)씨가 숨졌다. A씨는 플라스틱 첨가제…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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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번호 물어봤다며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벌금 400만원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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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중학교서 여학생 종례 직후 투신…“왕따·학폭 정황 없어”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종례시간 직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중국 국적인 다문화 학생으로, 현재로선 왕따나 학교폭력 정황은 없었다는 것이 관할 교육청의 입장이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4시께 이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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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극단선택’ 가해 학생 7명 송치…학교·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해 소속 고교생이 극단선택한 서울 양천구의 고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해당 고교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련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해당 고교 재학생인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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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일면식 없는 40대 폭행해 사망…“기억 안나” 주장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해치사, 절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고등학교…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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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실복구팀입니다”…71억원대 ‘스캠코인’ 사기 MZ조직
주식·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며 접근해 피해자 123여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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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외국인여성 집 침입 시도한 만취 법무사…“우리 집인줄 착각”
혼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A씨(40대·법무사)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B씨(30대…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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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리다 다쳤다” 구조 요청한 40대, 알고 보니 마약 투약
부상을 입었다며 112에 구조 요청을 한 40대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경 112에 전화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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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자금 360억 ‘돈 세탁’ 대행 20대 조폭 무더기 검거
광주경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진이 번 범죄 수익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주고 ‘돈 세탁’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MZ조폭’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24)씨 등 1…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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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광고문구 인스타에 올린 피부관리숍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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