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항명 수사서 국방부 검찰단장 배제해야”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수사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A군검사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요청…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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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징’ 욱일기든 행인 폭행…40대 탈북자에 징역 3년 선고
3·1절 다음 날 욱일기 그림에 한국인 비하 문구를 적어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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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로 2㎞ 운전한 50대에 징역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량을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된 50대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치봉)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1t 화물차량을 구리시 토평…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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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김포서 숨진 일가족 중 여성, 과거 사기혐의로 고소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4/121337561.1.jpg)
[단독]서울·김포서 숨진 일가족 중 여성, 과거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서울 송파구 송파동과 잠실동, 경기 김포시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부인 A 씨가 3개월 전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2억700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3명으로…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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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촉법소년,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대’…증가세 이어져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1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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