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마약 양성’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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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범행’ 가담 혐의 은행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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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1600명분 마약 밀수한 명문대생 재판행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수수해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혐의없음…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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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 법관 유죄 심증·중형 압박감 우려”
법원행정처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시 법관이 유죄심증을 갖고 사건에 임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은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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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 허위소송내 전 여친 주소 파악·협박한 40대 구속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허위민사 소송을 재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보복 협박을 했다가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6월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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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 일부 “생일파티였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가운데 ‘집단 마약’ 의혹을 받는 당시 모임이 일부 참석자의 생일 파티 성격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참석자 일부로부터 해당 모임이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된 정모(45)씨와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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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폭행치사 전 씨름선수 항소심, 15년 구형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후 3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의…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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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도주’ 해경, 끝내 음주운전으로 ‘파면’
= 약 2년 전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며 물의를 일으킨 해양경찰관이 최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8월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중특단은 지난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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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피해자 3명에 7개월간 6억 뜯어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를 통한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친구, 후배 등 피해자 3명에게 7개월 동안 6억 여 원 뜯어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31)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수협박, 강요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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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소지’ 96% 2년 미만 징역형…재범률 35%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 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5명)의 55…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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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애자다”…군 동성 후임 강제추행 전 부사관, 집행유예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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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지적한 여친 살해’ 혐의 전 해경 구속 기소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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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빠서”…낙상사고만 3차례 낸 제주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 요양보호사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노인복지법…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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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흡연 훈계했다고…흉기 들고 모교 찾아간 졸업생
학창 시절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강동구 고교를 찾아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도주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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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30년 구형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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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79세 남성, 거동 불편한 100세 여성 성폭행 사망…日 발칵
일본에서 여든에 가까운 남성이 100세를 넘긴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TV방송(HTB)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홋카이도 구시로시 소재의 한 요양원에 입주한 79세 남성 A씨는 같은 시설의 100세 넘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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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21일 첫 재판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씨(30)를 12일 구속기소했다.이에 따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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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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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주면 아빠가 기운낼게”…출소 후 초교 근처 거주
친딸에게 8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된다”며 두려움을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복역한 지난달 27일에 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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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실종자 수색’ 생존병사 母,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A 병장 어머니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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