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령 아이’ 찾기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개월 앞당겨 실시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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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령 아동’ 찾기 돌입…주민등록 사실조사 벌인다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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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4m 높이서 만국기 달다 추락사…업체 대표 징역형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만국기 부착 업무를 시켜 추락 사망사고를 낸 6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엔 500…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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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일 것 같다. 구속해 달라” 공집방 뒤늦게 반성한 40대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구속해달라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내려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뒤늦게 반성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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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5년…‘양형부당’ 검찰 항소 기각
아버지와 언쟁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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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8일 항소심 첫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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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 덥겠다”…군복무 중 중요부위 노출한 20대 집행유예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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