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안 2년째 방치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모 씨(33·수감 중)가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이 2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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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왜 때려”…‘욱해서’ 100세 부친 살해한 50대 아들
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한 데 격분해 100세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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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서 시신 발견”…30대 아들 긴급 체포
70세 부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아파트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A 씨(30대·남성)를 부친 B 씨(70)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 48분경 중랑구 면목동의…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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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뿌리째 흔들리는 선관위…총선 앞두고 위기
대선, 총선 등 국가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동반 사퇴하면서다. 추가 의혹이 잇따르면서 개헌을 통해 선관위 역할을 축소해…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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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날린 70대 배우 ‘무죄’…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18일 오후 1시경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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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대법 “스토킹 맞아” 첫 인정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십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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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종, 운행중 수동으로 비상문 못여는 ‘잠금장치’ 없어
아시아나항공이 25일 ‘비상문 개방’ 사고가 난 기종 ‘A321-200’ 14대 전체에 대해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같은 기종을 6대, 9대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에어부…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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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연 범인, 승객들 울부짖을때 씩 웃어 섬뜩했다”
“비행기 문을 연 범인이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이윤준 씨(46)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인의 당시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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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인 척, 부대서 액상대마 흡입한 병사
수도권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거쳐 26일 기소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사단 소속 A 병사는 지난해 12월(당시 상병) 외박을 나간 뒤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것처럼 흡입하다 적발됐다. 액상 대마의 겉모양이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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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前연인 보복살해’ 30대男 구속… “납치된 피해자 100분간 살아 있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납치 후에도 약 1시간 40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살인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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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받게 해주겠다” 속여 5억 가로챈 前기자, 징역 3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2·여·수감 중)에게 1…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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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알바앱 통해 처음 만난 여성 살해… 경찰, 공범여부 수사
아르바이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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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못믿어” 흥신소 찾는 학폭피해자들… “위법소지 커 위험”
“우리 애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오죽했으면 흥신소에 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의뢰했겠어요.”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A 씨는 2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올 3월 흥신소에 자녀의 학폭 피해 관련 증거 수집을 의뢰했…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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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 20대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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