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 기소…“뼈저리게 반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민 변호사는 법률자료 수집 및 사회관계망…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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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피해 투자자, 증권사들 상대로 단체소송 진행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등 신용거래 계약을 맺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이 진행된다. 피해자들이 폭락 사태의 배후로 거론했던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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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날’ 쇼핑객 몰린 아울렛, 순식간에 악몽으로
6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이날은 미 ‘어머니의 날(14일)’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이라 선물을 사러 쇼핑객들이 몰리는 날이었다. 오후 3시 36분. 아울렛 점포에 가까운 주차장에 은색 세단이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곧…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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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기관, 마약범죄 엄정 대응한다
국방부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주관해 관계관들과 함께 마약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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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들고 난동’ 60대男 맨손 제압한 슈퍼마켓 여사장
경기 의정부시의 한 슈퍼마켓 여성 업주가 칼과 톱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60대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50분경 의정부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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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총기난사 한인부부-3살아들 숨져… 홀로 남은 5살 중태
미 텍사스주 아울렛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국계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 오후 가족이 함께 댈러스 외곽 앨런시 아울렛을 찾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 시간) 주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와 댈러스 지역 한인 교회 등에 따르면 전날 …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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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중개인 부부, 피의자 신분 조사 받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오피스텔 중개를 주도적으로 맡았던 공인중개사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A씨는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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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포획 19명 적발…26일까지 단속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1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곳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이 정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 불법조업도 했다. 적발된 19명 가운…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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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살해-냉장고 유기한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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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흡연 말리자 커피 붓고 머그잔 휙~“신고해봐”…누리꾼 수사대서 추적(영상)
금연 구역을 안내한 카페 직원에게 보란 듯 커피를 쏟고 “잘 치워봐”라며 행패를 부린 중년 남성들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카페 사장 A씨는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금연을 안내하자 조롱했다”며 2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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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한 달간 문자 1300통 보낸 60대, 결국…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0여 통이나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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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8명 추가입건…‘중대시민재해’ 여부 검토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 8명을 추가입건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교량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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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벗고 운동하게 하고 불법촬영·추행한 태권도관장…징역 6년
연습 중인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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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씩 배상하라”…강제노역 국군포로들 北 상대로 승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사로잡혀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91) 등이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유영복 씨, 사망한 이규일 씨의…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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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불만’ 제주시청서 공영버스 기사 분신 시도
제주시청에서 공영버스 기사가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시청 6별관 인근에서 공영버스 기사 50대 A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했다.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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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주 징역 10개월·집유 2년
22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10일부터 2020년 8월…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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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흠집 낸 아이 훈계했더니…“왜 혼내” 찾아온 아이母, 결국
주차장에 세워둔 외제차에 흠집을 낸 아이를 훈계만 하고 넘어가려던 차주가 되레 자기 자식을 혼냈다며 찾아온 아이 엄마 반응에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얻었다” “강력한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댓글을 달…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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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충무공 정신으로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다음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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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깡통전세’로 사회 초년생 울린 일당 4명 검거…43억 편취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며 금융권으로부터 큰 …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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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추가요금 요청에…“졸다가 못 내렸는데 XX” 욕설
고속버스 기사가 표를 잘못 끊은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버스 기사가 왜 쌍욕을 먹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현직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조금 전 손님에게 쌍욕을 먹었는…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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