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철 ‘靑 기획사정 연루 의혹’도 조사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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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서 스프레이 ‘묻지마 테러’…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서울 홍대입구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묻지마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지나가던 행인 3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한 남성에게 먼저 스프레이를 뿌린 뒤 100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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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부모 몰래 BJ에 쏜 전세금 1.3억…방통위 나서서 환불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선물로 입금했지만 환불 조치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정…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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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전함에 갓 태어난 아들 버려…20대 산모 체포
갓 태어난 아들을 아파트 배전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이미 사망한 아기를 유기한 것인지, 살아있는 상태로 유기한 것인지는 국립과…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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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주일 만에…80대 노인 또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1주일 만에 또 다시 80대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특수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 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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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시민단체, 양천경찰서장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진압했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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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싸고 칭얼댄다고 친모에게 폭행당한 생후 8개월 여아 끝내 사망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던 생후 8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4일 도내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 양이 사망했다. 그동안 친모에게 상습적인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의존…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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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현지서도 여론 안 좋아”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벨기에 현지 반응을 알렸다. 퀀타르트는 24일 인스타그램에 “벨기에 사람으로 창피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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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 껴안고 가슴 만진 뒤 도망…상습범 붙잡았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지나가는 여성을 껴안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간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통해 피…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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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학대로 뇌사상태 생후 7개월 여아, 43일 만에 숨져
친모의 무차별 신체적 학대로 사경을 헤매던 생후 7개월 아기가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외국인 친모 A씨(20대·여)의 학대로 뇌사에 빠져 치료를 받아 온 생후 7개월 된 B양이 숨졌다. B양은 ‘…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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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잔혹 살해 중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찾아갔지만 돈 문제로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중국 국적)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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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2023년 도입 추진
음주운전 전력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이르면 2023년 본격 도입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범운영을 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임호…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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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서 ‘쿨쿨’…만취 운전자 입건
20대 운전자가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를 세운 채 깊이 잠을 자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술을 마시고 남구 백…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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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후 도주’ 1심 징역 10년…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을 두고 피고인인 박모씨(32)와 검사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와 검사는 지난 20일과 지난 21일에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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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대조로 14년만에 잡힌 ‘성폭행’ 미수범…2심서 합의로 ‘감형’
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의동 황승태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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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 자르겠다” 음주운전 신고한 아내 폭행한 남편, 징역 1년 6개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앙심을 품어 뺨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상해 및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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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 2심서 감형…왜?
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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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승부수’→검찰 ‘맞불’…수사심의위 언제 열리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보다 일찍 개최 일정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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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마트서 15분간 행패 50대 실형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업주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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