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원 중국산 폰 당근서 60만원에 판 50대 벌금 300만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대방 착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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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대방 착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