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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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9분쯤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의 내란특검 소환조사는 지난 7월 3일 이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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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30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동종전과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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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없다고 보고했나”, “…

경남에서 10대 여성이 온몸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남해군의 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0대 여성이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A 씨(10대·여)는 병원 응…

30일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체 시스템 설치 안내, 관련 정보 안내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

술에 취한 채 훔친 차를 몰다 교통사고까지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A 씨(39)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시장 일대에서 만취한 채 시동이 걸린 타인 소유 카니발에 올라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현지 경찰은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호텔 수색 과정에서 권총·마약을 압수했다.■ 언제, 어디서 납치가 벌어졌나?30일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한국인 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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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
![[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매달 92명… “절차 3주 걸려 도주 여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6/131552638.1.jpg)
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없앤 사람이 올해 들어 매달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금융 관련 사기 범죄 거점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동하며 해외 범죄가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특검은 A 씨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중요 물품 등을 넣어두는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 …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의…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 누리꾼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지난해 제기한 고소 사건 중 일부가 지난 7월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올해 빅히트 뮤직이 악성 …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이달 21일 오후 6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펜션 화장실에 필로폰 주사기를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지·투약은 별개 범죄라며 일사부재리 주장을 기각했다.

평소 업무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경기 남부지역에서 2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아내 B(50대)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