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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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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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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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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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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개인이나 집단의 성취를 부각하려고 할 때 ‘최초’임을 강조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몇 년 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역대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 2위에 오른 영화에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최초’를 강조하지 않던가.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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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면 헌법재판소가 제4심이 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에도 위반된다.” ‘1987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정한 뒤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는 대법원의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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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경제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말이 있다. 무리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경제의 속도다. 사람으로 치면 타고난 기초체력에 가깝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이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체력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체력 저하를 얼마나 늦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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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뉴스타트’ 만료, 무법의 핵 시대가 열렸다
2월 5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 뒀던 마지막 법적 가드레일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됐다. 군비 통제의 공백이 생기면서, 인류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핵 질서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숫자 …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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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임금 체불, 그 대가가 명백히 비싸야 한다
지난주 한 중견기업 대표가 임금 체불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금 체불 사건치고는 형량이 꽤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체불한 임금이 얼마였는지 아는가. 약 100억 원이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00여 명에 달했다. 전전긍긍하며 생활해야 했을 가족들…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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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은]대미 ‘외교의 촉’이 무디다
사람의 촉은 때로 무섭게 예민하다. 미묘하게 바뀌는 상대방의 태도나 조직의 기류를 어느 순간 귀신같이 잡아낸다. 영험한 신기(神氣)가 있다기보다 지속적 관심과 축적된 정보와 날 선 경계심이 교직돼 나오는 총체적인 직관의 힘으로 봐야 맞을 것이다. 국가 단위 ‘외교의 촉’도 다르지 않다…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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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쿠팡 사태가 드러낸 한국의 통상 딜레마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국회 청문회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이 놓인 자리는 훨씬 더 크고 위태로워 보인다. 이 문제는 이제 한국이 자국의 규제권과 대미 협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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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정당은 왜 존속하는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77만 책임당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2월 중 당명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간판을 바꾸는 것은 매우 비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비유하자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명’을 포기하고 회사 상호를 바…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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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다. 많은 사람들은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그가 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전까지 버텼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건 이 전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자신만의 공정성 착각에 빠졌기 때문일 수 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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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9.99 대통령’과 너무 다른 ‘與 검찰개혁 조급증’
스스로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말하고,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책을 펴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 10에 결정을 내린다면 9.99까지 씁니다.” 김 총리는 “풀로 마지막까지 쓴다는 것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판단을…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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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헨리’ ‘니콜라’마저 좌절한다면,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본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이 공부한 청년들의 자산은 왜 줄어들고 있는가. 이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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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트럼프의 전방위 개입, 표적은 중국인가
새해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에 벌어진 국제 정세의 변화는 수년간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보인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매입 또는 합병 의사 표명, 이란 사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미국 외교 전략의 본심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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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찐’ 레드팀이 필요한 시간
서양 격언 중 “두 사람의 지혜가 한 사람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는 말은 이른바 집단지성의 핵심을 담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평가함으로써 각자 독립적으로 내리는 …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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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은]트럼프의 주먹, 동맹국의 패닉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건가요.” 미국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 압송한 다음 날, NBC방송 진행자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다. 이어서 나온 질문은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이 투입되느냐는 것. 미국인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어디에 …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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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韓 수출 7000억 달러’ 성과를 다시 본다
2025년 한국의 총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어섰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의 확산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긴장이 지속됐던 …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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