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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0/131454814.1.jpg)
[천광암 칼럼]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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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