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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보유세 수탈과 징수 사이

    [천광암 칼럼]보유세 수탈과 징수 사이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공시가격 밀어 올리기를 강행하는 명분 중의 하나는 ‘공시가 현실화율 100%’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실패한 집값 잡기에 대한 책임을 1주택자에게까지 떠안기는 징벌적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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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기는 ‘문재인보유국’ 뛰는 ‘차이잉원보유국’

    [천광암 칼럼]기는 ‘문재인보유국’ 뛰는 ‘차이잉원보유국’

    ‘국가는 크지 않아도 되지만 의지는 커야 한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지론이다. 4년 전쯤이라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이무기로 전락한 국가 지도자의 자기 위안 정도로 치부됐을 것이다. 차이 총통이 처음 당선된 2016년과 집권 초기만 해도 대만 경제는 그만그만한 중소…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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