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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제2의 한국을 꿈꾼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시련

    [천광암 칼럼]제2의 한국을 꿈꾼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시련

    우크라이나 남쪽의 항구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이번 침공을 시작하면서 공격 목표 중 하나로 삼은 도시다. 지금은 포성에 휩싸여 있지만, 한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제 청사진과 관련해 서구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9년 해외 기…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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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

    [천광암 칼럼]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소추를 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도…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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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퍼주기 주도 성장’으로 5대 강국 간다는 이재명의 몽상

    [천광암 칼럼]‘퍼주기 주도 성장’으로 5대 강국 간다는 이재명의 몽상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YS가 경제 분야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신경제’다. 임기 초부터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고 이듬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성사되자, YS정부는 신이 났다. 하지…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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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땅콩회항 닮은 김건희 사과와 尹 지지율 균열

    [천광암 칼럼]땅콩회항 닮은 김건희 사과와 尹 지지율 균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선대위 구성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금 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김 위…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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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 터키를 보라

    [천광암 칼럼]“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 터키를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한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 말을 따르자면,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89명의 수상자들은 이 상을 반납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통상 노벨 경제학상이라 불리는 이 상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은 ‘Sv…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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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의 카멜레온 포퓰리즘

    [천광암 칼럼]이재명의 카멜레온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8월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2018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는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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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17일 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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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천광암 칼럼]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화제에 올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저도 역시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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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측근 아닌 가까운 사이’ 유동규,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최순실

    [천광암 칼럼]‘측근 아닌 가까운 사이’ 유동규,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최순실

    지난주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강변이든 궤변이든 대체로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유동규’ 세 글자만 만나면 ‘크크크’를 곁들인 ‘사이다 화법’이 일순 답답한 ‘고구마 어법’으로 돌변했다. 이틀간의 국감에서 심상정, 이영, 이종배 의원 등 3명이 ‘2010년 유 씨를 성…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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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윤석열 의혹 지금 털어야 MB 다스 꼴 안 난다

    [천광암 칼럼]이재명·윤석열 의혹 지금 털어야 MB 다스 꼴 안 난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을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1, 2위 후보가 이번처럼 나란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홍보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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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한다. 오리너구리는 주둥이는 오리, 몸통은 너구리를 닮은 희귀동물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을 겨냥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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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천광암 칼럼]“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이라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 협치가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독소조항투성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꼼수로 밀어붙인 것…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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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

    더불어민주당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손배 책임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만 징벌적 손배를 판례로 인정한다…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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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日 추월 기회 걷어차고 ‘잃어버린 30년’ 뒤쫓는 文정부

    [천광암 칼럼]日 추월 기회 걷어차고 ‘잃어버린 30년’ 뒤쫓는 文정부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1만 엔짜리 지폐로 쌓아 올리면 후지산 2620개 높이라고 한다. 990조 엔에 이르는 거액이다 보니,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는 돌려 막기가 매년 되풀이된다. 일본의 올해 예산을 한 달 지출 1000만 원 규모의 가계에 비유하면 빚 원리금 224…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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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

    [천광암 칼럼]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는 반성도, 대책도, 비전도 없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주택시장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 것도 실소를 자아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까지 둬서 보호하는, 중요한 사유재산인 주택을 놓…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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