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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처벌 강화, ‘포퓰리즘’ 아닌 법의 공백 없애는 수단 돼야 [수요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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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길진균]해마다 수백억… ‘먹튀’ 논란 끊이지 않는 정당보조금
《2012년 대선 직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가 투표일을 사흘 남겨 놓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여 원을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먹튀’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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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조종엽]땜질 처방으론 고갈 못 막아… 낸 만큼 받는 ‘新연금’ 주목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압축한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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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길진균]끊임없는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 논란
《2000년대 이후 당선된 대통령들은 모두 선거개입 시비에 휘말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소추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말’로 인해 탄핵 사건에 휘말린 후, 말은 아끼고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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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 있나 [수요논점/김재영]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우리는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4·10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의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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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로 진상조사를 대체할 순 없다[수요논점/신광영]
《금요일인 26일 저녁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한산했다. “여기가 맞아?” “이렇게 좁았다고?” 골목 앞에서 두리번거리던 두 여성은 바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쓰인 동판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군복 차림으로 혼자 온 20대 남성은 골목 한가운…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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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정임수]비트코인 ‘금융 상품화’ 시대 개막… 한국은 준비됐나
《비트코인 가치가 산출된 최초의 기록은 20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한 개발자가 비트코인 1만 개를 내고 피자 두 판을 사 먹으면서다. 당시 피자값이 30달러 정도였으니 비트코인 1개당 0.003달러꼴이었다.강산이 한 번 바뀌었을 뿐인데 비트코인은 현재 4만2000달러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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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길진균]“초선도 예외 없다” 역대급 물갈이 경쟁, ‘새 얼굴’이 관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는 통계로만 따져 봐도 어느 정도 선거 승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20년간 치러진 5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신생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004년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18대부터 21대까지 4번의 총선 중 3…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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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효과는 10년 뒤, 입시 부작용은 당장 눈앞에 [수요논점/서정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몰아닥친 17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라는 긴 이름의 집회였다. 의협 측은 “8000명이 참가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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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김재영]연 수만 % 악질 사채… ‘단속·엄벌’ 엄포만으론 못 잡는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을 1차 표적으로 삼아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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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게임의 룰’ 수싸움 본격화… 위성정당 봉쇄가 핵심[수요논점/길진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게임의 룰’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 전까지도 관련 법안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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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서정보]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 민원’ 아닌 ‘국가 전략’의 문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고 특별법까지 만들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6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연말 전후로 편입 분석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이란 점을 굳이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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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정임수]국회 파행에 ‘워크아웃법’ 또 아웃… 한계기업 줄도산 덮치나
《부산 지역의 중견 조선업체 대선조선이 이달 12일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수주 물량이 쌓였는데도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수주 호황을 맞았지만, 중소업체 중엔 극심한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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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법무부는 몰랐나? 눈감았나?… 부실 인사검증 논란[수요논점/길진균]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배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했다. 2월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했다.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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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은 다리 부러진 것과 같아” [수요논점]
《최근 경찰관 추락사를 불러온 ‘용산 집단 마약 파티’에 모인 사람이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밤새 마약 파티를 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알 수 있다.인구 10만 명당 마약…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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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점/김재영]버티고 소송하고… 형해화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도전받고 있다. 현 정부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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