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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11월 초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 고통 이제는 끝날까[수요논점/김선미]
10월 말∼11월 초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 고통 이제는 끝날까[수요논점/김선미] 《“수도권에서 콘서트는 2000명, 식사 제공 결혼식은 49명까지 가능하고 백화점은 출입이 무제한인데 돌잔치는 4명까지라뇨. 돌잔치업계 종사자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돌잔치업계 업주 모임인 ‘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 연합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1-09-29 03:00
[수요논점/허진석]소비자 편익이냐, 중고차업계 보호냐… “투명한 거래가 해결 열쇠”
[수요논점/허진석]소비자 편익이냐, 중고차업계 보호냐… “투명한 거래가 해결 열쇠” 《타던 차를 자동차 대리점에 ‘믿을 만한’ 가격에 직접 팔고, 돈을 보태 바로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허용 논란 얘기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판매업계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간의 상생 협상…2021-09-15 03:00
[수요논점/김선미]“아이들 놓고 실험하나” vs “혜택이라면 혜택”
[수요논점/김선미]“아이들 놓고 실험하나” vs “혜택이라면 혜택”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 임시건물 생활 마치고 바로 옆 중학교로 진학해 또 임시건물에서 수업하란 말입니까.”“전교생 1700명이 임시건물에 다 수용 안 되면 강제로 전학해야 하는데 저학년을 버스를 태웁니까, 매일 자가용으로 데려다줍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2021-09-01 03:00
줄 서서 산 1000만 원짜리 명품가방, 수선도 줄 서야[수요논점/김선미]
줄 서서 산 1000만 원짜리 명품가방, 수선도 줄 서야[수요논점/김선미] 《“Don‘t buy(사지 마).” 몇 년 전 프랑스 샤넬 본사 회의에서 한 직원이 한 말이다. 샤넬이 가격을 올릴 것이란 소식에 한국에서 긴 구매행렬이 늘어선 게 화제로 올랐을 때다. 한국 내 여론이 이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자 ‘그럼 너희 한국인들이 안 사도 돼’라는 오만한 어감이었…2021-08-18 03:00
“탄소 배출 대처가 생사 가를 수도”… 수출경쟁력 지키기 절실[수요논점]
“탄소 배출 대처가 생사 가를 수도”… 수출경쟁력 지키기 절실[수요논점] 《7월 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다.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인데 유럽연합(EU)이 수입품의 탄소배출 정도를 따져 부담금을 지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을 지난달 밝혔기 …2021-08-04 03:00
“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 “불법처벌 한국이 유일”[수요논점/황인찬]
“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 “불법처벌 한국이 유일”[수요논점/황인찬] 《이번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 타투(문신)업의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은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2021-07-07 03:00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날벼락’[수요논점/허진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날벼락’[수요논점/허진석]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양도차익이 5억 원을 넘기면 금액이 커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2021-06-23 03:00
돈 아까워 강행하는 도쿄올림픽… 후대에 남겨줄 유산 있을까[수요논점/양종구]
돈 아까워 강행하는 도쿄올림픽… 후대에 남겨줄 유산 있을까[수요논점/양종구] 《올 4월 전 세계 대학 부설 올림픽연구센터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42개 연구센터 중 30개 센터장들이 참여했다. 토론 주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어젠다 2020에 따른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이었다. 당시 참여자들은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으로…2021-06-09 03:00
[수요논점/허진석]매년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갈등… 결정방식 개선 논의해야
[수요논점/허진석]매년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갈등… 결정방식 개선 논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민노총의 18일 2차 전원회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하고 있다. 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는데 대부분이 유임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아직 노사 양측의 공식적인 인…2021-05-26 03:00
[수요논점/황인찬]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 위기… “징병제 대안 논의할 때”
[수요논점/황인찬]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 위기… “징병제 대안 논의할 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 논란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 얻기에 실패했던 여당의 잠룡들이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모병제에 대해 “대…2021-05-12 03:00
[수요논점/허진석]퇴직연금 운용, 사전 지정하면 수익 향상 기대… 안전성은 논란
[수요논점/허진석]퇴직연금 운용, 사전 지정하면 수익 향상 기대… 안전성은 논란 《국회가 수익률 제고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8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확정기여(DC)형에는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확정급여(…2021-04-28 03:00
[수요논점]날림 심사 부르는 건수 늘리기 경쟁… “부담은 국민 몫”
[수요논점]날림 심사 부르는 건수 늘리기 경쟁… “부담은 국민 몫” 《#1. 지난해 6월 철인3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안이 12건이나 발의됐다.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 12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져서 통과됐다. #2. 지난해 9월 국회에서 …2021-04-14 03:00
[수요논점/허진석]이해충돌방지법 20년 제자리… “국회-지방의원 견제가 핵심”
[수요논점/허진석]이해충돌방지법 20년 제자리… “국회-지방의원 견제가 핵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함부로 사익을 좇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담고 있다. 여야가 31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시민사…2021-03-31 03:00
[수요논점]들끓는 LH 해체론, 정치가 만든 공공만능의 역풍
[수요논점]들끓는 LH 해체론, 정치가 만든 공공만능의 역풍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들끓은 여론이 LH 해체론으로 치닫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LH는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해체를 거론하며 “LH 신뢰가 회복 불능 상태”라고 못 박았다. 정부 내에서는 …2021-03-17 03:00
땜질식 누더기 개편… 잦은 변경에 “청약이 움직이는 과녁이냐”[수요논점/허진석]
땜질식 누더기 개편… 잦은 변경에 “청약이 움직이는 과녁이냐”[수요논점/허진석] 《새집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주택청약제도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주택자금 대출은 여의치 않으니 사람들은 더 청약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1월 말 2730만 명을 넘었다. ‘인생 최대의 쇼핑’인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는 7년 안팎이라는 …2021-03-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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