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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게 시급한 임대차법 보완책[동아 시론/심교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29/105176237.1.jpg)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부작용에 대해서 수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마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 그리고 며칠 전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아파트 전세 가격이 8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이다. 정부에서는…
![南北美 신뢰 구축에 지름길은 없다[동아 시론/전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26/105108168.1.jpg)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갖기 힘든 자산이다. 한미 양국 간 신뢰의 역사는 깊다. 양국은 혈맹으로 출발했고 공유된 가치와 정책 목표를 보존해 왔으며 이제 중견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도 높아졌다. 사실 신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신뢰는 감정, 기능, 전략의 세 차원으로 이뤄진다. 오…
![치솟는 청년실업률 ‘미스매치’에 주목하라[동아 시론/이지홍]](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20/105001095.1.jpg)
우려했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경제 침체가 현실로 닥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이 연령층의 실업률은 9%로 전체 실업률 4%의 두 배가 넘는다. 사실 청년…
![文정부, 바이든 시대 맞아 북핵 해결 전면에 나서야[동아 시론/박휘락]](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16/104946148.1.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으로 탄핵까지 이르는 엄청난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언론이 당선 확정을 전하자 가장 먼저 안보팀을 지명하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말했듯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아동학대 예방,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자[동아 시론/신의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14/104913061.1.jpg)
2021년 벽두부터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일인 양 아파한다. 하지만 정부, 국회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을 듣자니, 정인이와 같은 죽음이 당분간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다. 경…
![강세장에 취하기보다 리스크 내다볼 때[동아 시론/김영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12/104874981.1.jpg)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3,000을 가볍게 넘어섰다. 그러나 실물과 주가 사이의 괴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주가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주가 상승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경기 회복 기대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
![변이 바이러스, 두려움보다 대비가 우선이다[동아 시론/이재갑]](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06/104785662.1.jpg)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제 사실에 비해 공포만 증가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때다. 영국 정부는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역학조사, 진단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영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8…
![북한이 맞닥뜨린 ‘어려운 세월’[동아 시론/김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05/104768006.1.jpg)
평양에 고독한 군주의 시간이 돌아왔다. 당국가체제의 권력 정점에서 인민통치의 조직 기반을 단단히 추슬러야 할 시간이다. 핵 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채택했던 경제건설 집중노선이 자력갱생으로 귀결한 까닭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정면 돌파할 새로…
![북한의 변화 막는 ‘대북전단금지법’[동아 시론/안드레이 란코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02/104734527.1.jpg)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사회의 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인권 운동가, 언론 등은 전단금지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80년대 말 권위주의 시대의 종식 이후, 한국의 국내 정책…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인간의 역사[동아시론/한동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01/104724104.1.jpg)
인간은 늘 더 나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찾는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이 있다면 언제든 그곳을 찾아 나선다. 인간의 뇌에 각인된 태생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이를 더욱 부추긴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아실라에서 스페인 쪽 해안을 바라보며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향하고자 난민선에 …
![시대의 변환기, 화합의 가치가 우선이다[동아 시론/김종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29/104673069.1.jpg)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나라는 교육, 물류, 금융 중심지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덕, 정의, 사랑의 정신으로 세계 정치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 근거를 동양사상 오행의 원리로 풀어보고자 한다. 동양사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다. 상생은 계…
![집이라는 앨범[동아 시론/윤고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19/104516601.1.jpg)
며칠 전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집에 관한 책을 소개하게 됐다. 어떤 방향으로든 집 이야기를 꺼내면 청취자들도 나도 말이 많아진다. 마이크가 잠시 꺼지고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나는 선곡표 위에 무언가를 적어보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집에 머물렀는지를 헤아렸…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동아 시론/김형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17/104482132.1.jpg)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비토권) 무력화와 공수처 검사 선정 기준 완화다. 이제 권력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권 …
![한계 부딪힌 밀접접촉자 추적 방식[동아 시론/천은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15/104445746.1.jpg)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감수하고 시행된 2.5단계 거리 두기에도 주말 사이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진되는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검사와 격리 병상 등에 대한 제반 기술이 축적돼 있었다. 또 …
![美中 사이 줄타기,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동아 시론/이성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09/104353383.1.jpg)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에서 ‘풍부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국의 개입 없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을 중국 주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중국에 약속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