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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박한우]가상통화,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8/88563931.1.jpg)
이스라엘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와 유통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가상통화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는 2019년부터 국가공인 가상통화를 만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초점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옮겨갈지 궁금증이 커지고 …
![[내 생각은/최대현]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인권’ 키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7/88545259.1.jpg)
형사사법 시스템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한다. 범죄인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형사 절차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은…
![[내 생각은/송공석]화장실을 화재 대피공간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6/88526483.1.jpg)
최근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가슴이 아프다. 화재에서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화장실을 이용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법 하나를 제안한다. 고층건물의 아래층에서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 생각은/제갈창균]최저임금 인상이 식당들에 직격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6/88526480.1.jpg)
요즘 일부 외식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한 번에 16.4%나 인상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게 외식업체의 호소다. 그동안 많은 경제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의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
![[내 생각은/김준동]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국가 발전에도 큰 기여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1/88458305.1.jpg)
엑스포(EXPO)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조형물과 발명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일상생활을 확 바꾼 전화, 상용자동차 등의 기기는 미국 필라델피아(1876년), 벨기에 앤트워프(1885년) 엑스포 등에서 처음 소개됐고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은 1889년…
![[내 생각은/이민형]과학기술 경쟁력 높이려면 연구장비 자율적 운영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1/88458299.1.jpg)
현재 정부의 연구시설장비 투자 규모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5% 내외로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구 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적 관리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연구 장비 투자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중복 구입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라든가, 공동 활용 촉진을…
![[내 생각은/곽흥렬]혼밥 대신 함께 먹는 기쁨 나누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30/88421932.1.jpg)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첫 주지사 존 행콕에게 유명한 말을 남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중 연설을 할 때 그 특유의 억양으로 국민들에게 단결을 호…
![[내 생각은/임한규]저항 없는 국방개혁은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30/88421928.1.jpg)
우리 군은 1959년부터 10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국방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군 내부의 반대와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을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올해를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
![[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26/88370927.1.jpg)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여는 해다. 또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원년을…
![[내 생각은/홍진옥]새 교육정책, 현장과 먼저 소통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23/88312453.2.jpg)
교육부가 3월부터 어린이집 영어 방과후 수업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내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므로 유치원생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 개혁은 …
![[내 생각은/김형원]은퇴 과학인들 노하우 썩힐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23/88312450.1.jpg)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ReSEAT)은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중소기업, 창업인들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연인원 3500명이 참여해 최신 과학기술정보 6만5000여 건을 재생산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공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내 생각은/이한교]좋은 일자리 늘어야 인구문제 풀 수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7/88200999.1.jpg)
인구절벽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입법·정책 수요 예측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인은 275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 씨가 책에서 앞으로 …
![[내 생각은/장화정]아동학대, 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6/88182303.1.jpg)
얼마 전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아는 친부와 계모에 의해 암매장됐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린 3남매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화재로 숨졌다. 새해부터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아이들이 숨진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
![[내 생각은/김창학]초빙교장제 안착시키려면 불합리한 승진제도 고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1/88116776.1.jpg)
새해 초부터 교육계가 양분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6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평교사나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으로 선정하는 내부형 자율학교 결원 교장의 경우 그동안 15% 이내에서만 응모 기회를 주던 방…
![[내 생각은/나승권]경찰권 없는 자치경찰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1/88121018.1.jpg)
최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2006년 10월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을 출범시키고 이미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