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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재야 거목 영입했던 정당이 뺄셈 정치만 고집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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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미지]저출산은 그대로인데 ‘계획’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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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최예나]영어유치원보다 적은 등록금… 대학이 인재 제대로 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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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종엽]‘先사용 後보상’ AI 학습, 글로벌 빅테크만 배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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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동영]걱정스러운 방송사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비인간적인 일을 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을 했는데 이를 빌미로 온당하지 못하게 대우하면 해당한다. MBC에서 파업 이후 기자들이 취재 업무와 상관없는 …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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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완준]중국에 ‘1한’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럼 ‘1한(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포럼에서 중국 측 인사는 공개 발언을 통해 “최근 ‘3불(不) 1한’에 관한 (한국의) 약속이 (한중) 양국 관계 개선의 정치적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3불은 강조하지만 3불 1한이라는 …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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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원재]한반도에서 원숭이가 사라진 이유
지난달 말 일본 중부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교토대 영장류연구소를 취재할 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일본 원숭이가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이마이 히로(今井啓雄) 교수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沖繩)에는 야생 원숭이가 안 산다. 반면 한반…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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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길진균]청와대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7개월이 지난 요즘, 청와대는 또렷이 보이는데 정부와 여당은 잘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시점이었다. 추 대표는 11일 6박 8일 일정으로 다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여야의 대치 국…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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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창덕]백화점·마트 내년 ‘출점 제로’ 사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전국 점포 수는 61개.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전국 점포 수는 모두 408개다. 유통기업들은 해마다 경쟁적으로 점포 수를 늘려왔는데 내년은 유통업계의 ‘큰형’ ‘둘째 형’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신규 점포가 한 곳도 늘어나지 않는 특이한…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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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적폐청산’ 간판에 가려진 진실
검찰이 지난달 초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제일 앞에 적은 죄명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이다. 국정원 직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려고 만든 법 조항을 전직 방송사 사장에게 적용하며 검찰이 전개한 논리는 이렇다. 2008년 4월 29일 피디수첩의 ‘광우병’…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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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진영]공시족을 위한 고건의 충고
퇴직한 차관 가운데 테니스를 잘 치는 이가 있다. 그는 공무원 테니스 동호회원 시절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었다”고 했다. 고건 전 총리(79)다. “공격은 안 하고 수비만 하니 이길 수가 있어야지요. 참 멋없는 양반이죠.” 테니스 코트에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던 그는 정…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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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동정민]청와대로 몰리는 청원, 그 뒤에는…
올해 5월 이틀 차이로 국가 최고 수반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책적인 면에서는 공무원 수와 세금을 줄이는 마크롱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통치 행보는 매우 흡사하다. 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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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상훈]‘바가지 숙박료’가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든 맨 처음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희소성(稀少性)’에 대해 배운다.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원은 한정돼 있기에 경제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지 탐구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고, 반대가 되면 가격…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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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동영]교육감 직선제는 진리인가
칠순의 고령이지만 징역 9년에 벌금은 2억8500만 원, 별도로 추징금 1억425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갑의 아내에게는 남편과 같은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 외에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고령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함께 교도소에 갇히는 일은 흔하지 않다.…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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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원재]아베 1강(一强)의 그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학원 스캔들을 폭로하며 화제가 된 인물이다. 최근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했지만 공영방송 NHK에만 등장하지 않았다는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마에카와 전 차관은 “정확히…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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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승건]박지성이 끌고 갈 유소년 축구
“유소년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울리 슈틸리케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과의 경기에서 진 뒤 한 얘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선 진출을 위해 영입한 외국인 감독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족집게 과외…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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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창덕]해고자가 멈춰 세운 현대차 공장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불이익변경)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오랜 공방이…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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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길진균]국채 이자율 2.7%의 비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수정을 거친 뒤 새해 예산을 확정 발표할 때 매년 들리는 대목이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억 원 줄이면서도 민생 예산은 ○○○억 원 늘렸습니다.…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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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법관만을 위한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에 꺼내든 첫 사법개혁 방안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다. 기존 인사 패턴대로라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첫 고법 부장 승진자를 배출해야 할 사법연수원 25기 법관들에 대해 고법 부장 보임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법 부장 승진제…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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