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아광장/정소연]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해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당사자의 사망이 곧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 절차와 내용이 달라진 채 법적·사실적 문제는 잔존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가해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의 수사는 ‘공소…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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