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이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만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의 ‘뭐든’에 해당하는 시도 중 하나일 테니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매매 시장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9∼2021년 사이 20, 30대 청년들이 기존 40, 50대 연령층을 제치고 주택매매 시장의 주요 매수 연령대로 부각한 것이다. 청년은 이 기간에 ‘갭투자’를 활용하면서 신축이 아닌 구축 주택을 사들였다. 갭투자란,…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받고 주기식 거래외교를 경험한 터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지구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패권국으로서 외교 대전략의 넓은 스…
최근 우리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거대 글로벌 기업이 서로 앞을 다투어 대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2022년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은 신산업정책 때문이다. 미 정부는 글로벌 제조 기업…
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나름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 성적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다가올 정치 여정을 각 정당이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유권자들이 내렸다는 의미도 있다. 이 지면에서는 이번 선거가 여당…
샐리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상자 안에 인형을 두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앤이 방에 들어와 그 인형을 상자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얼마 뒤 샐리가 방에 돌아와 자기가 두고 간 인형을 찾는다. 자, 샐리는 어디에서 인형을 찾을까?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짐작하셨듯, 정답…
규제(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관점에서 규제란 사회 후생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법령, 조례, 규칙에 명시되고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나뉜다. 경제규제는 내용에 따라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그리고 품…
한 위원회에서 나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다. 기피신청이란 특정 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민원인이 해당 위원을 판단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피 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당혹스러웠다. 기피 신청서를 읽어보았다. 민원인은 사용자들이 누구나 자유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호언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기대할 수 없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총수출은 1637억 달러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가면 …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선거 이후의 정치가 오늘의 정치에 비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이에 누구나 동의한다는 점이다. 점보트론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선…
“이 나라 인간들은 정치를 기분으로만 생각해. 불만을 터뜨리고 그게 끝이야. 그러고는 나라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불만이 너무 쌓여서 가스를 뺄 필요가 있으면 총리를 바꾸면 돼. 그러면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만족하니까.” 작년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덫의 전쟁…
멀리 떠나 있던 2월, 아빠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체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보낸 사진에 답이 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족들에게 캐물었고 아빠가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극에서 돌아올 수도 없고 걱정만 한다며 며칠간 내게 …
제22대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선거는 예측 불가다.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당의 정책, 스캔들, 공천 갈등. 어느 것도 더 이상 선거 예측에 도움이 못 된다. 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지지율…
나는 자영업자다. 강남 선릉 근처에 책방을 열어 8년째 운영 중이다. 책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던 기억이 난다.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인데 어쩌자고 책방이냐,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제 망하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 등 그들의 말은 다 옳았지만 조언을 따르지는 않았다. 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