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간첩법 개정, 안보에 낀 70년 먼지 닦아낼 출발점[기고/표창원]

전 세계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저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할 우리에겐 특히나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1953년 제정 당시의 낡은 잣대로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안보 위협을 재단해 왔다. 형법 제98조는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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