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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구체적 실행 서둘러야[기고/하헌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24/130291074.1.jpg)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
![‘소상공인의 발’ 1t 화물차, 정부 지원 절실하다[기고/조금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23/130278628.7.jpg)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물류는 국가 경제의 동맥이다. 그중 국민의 생필품과 산업재를 수송하는 1t 소형 화물차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다. 하지만 이 ‘소상공인의 발’ 1t 트럭이 위태롭다. 현재 1t 화물차의 운임은 택시비보다 저렴하다. 용달 화물 운전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
![세계 소아마비의 날, 백신 지원 힘 모으자[기고/조완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23/130282141.1.jpg)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가 있었고, 그는 교실에서 놀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백신 덕분…
![지역소멸 위기, 산학연 협력으로 극복해야[기고/박재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22/130273051.1.jpg)
오늘날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난제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고향사랑 기부땐 ‘친환경-지역활성화’ 일석이조 답례품을[기고/김병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22/130273079.1.jpg)
일본 니시아와쿠라무라(西粟倉村)는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작은 산간 마을이다. 울창한 삼림 자원 덕분에 오랫동안 임업이 번성했지만, 산업화 이후 마을 주민이 떠나는 공동화(空洞化)가 진행됐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마을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
![세계인구 9% 기아… 원조받고 도약한 한국 역할 키울 때[기고/서창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7/130242437.1.jpg)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의 ‘자유와 인권 광장’에 극빈과 폭력, 배고픔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자 약 10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날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온 이들은 빈곤이 인권 침해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을 강조했다. 이후 매년 10월 17일 지구촌…
![AI로 유해 콘텐츠 분석하는 新등급분류시스템 기대[기고/이지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6/130233620.1.jpg)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콘텐츠 소비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트리밍 플랫폼, 소셜미디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자는 세계 어디서든 동시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방대한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유해 콘…
![300곳 될 해외 세종학당, 한글문화 확산 거점으로[기고/용호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5/130225385.1.jpg)
해외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글 단어 사용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 먹방, 언니, 오빠 같은 단어가 새롭게 등재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운영해 온 세종학당은 2007년…
![경주 안강읍 군 사격장, 이전 논의해야[기고/주낙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4/130217087.1.jpg)
경주시 북서쪽에 자리한 안강읍(安康邑)은 신라 경덕왕 때 백성이 편안하고 강녕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임금이 내린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인심이 순후해 영남의 추로지향(鄒魯之鄕·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선비문화의 꽃을 피운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하…
![글로벌 표준 강국으로 가는 여정[기고/박성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4/130213970.7.jpg)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통합과 번영의 기로에 늘 ‘표준’이 있었다.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지방마다 달랐던 도량형을 통일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유럽 전역에 미터법을 도입해 무역과 산업의 부흥을 꾀했다. 우리 헌법도 127조에 국가…
![경제안보 전략 강화, 아세안과 함께[기고/안덕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3/130208512.1.jpg)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의 예측과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지정학적 가치는 변함없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경쟁이 지속된다면 아세안은 ‘전략적 균형추’로서 그 역할을 유지할 것이며, 설령 외교 …
![‘법 왜곡죄’ 도입 이전에 국회가 해야 할 일[기고/김성룡]](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0/130195024.1.jpg)
담론과 협상, 절충과 대안의 도출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다수의 의견이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법치주의’가 사라질 위기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 왜곡죄’는 국회 다수당의 생각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이라는 왜곡된 논리가 버티고 있는…
![발칸의 맹주 세르비아, 진출 문턱 낮아진다[기고/이용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09/130184423.4.jpg)
세르비아와 우리나라 간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9월 26일 공식 개시됐다. 유럽 교역 상위 30개국 중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비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해당하는 세르비아와 EP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교역 …
![유해물질 뿜으며 예산 낭비하는 ‘학교 가스 냉난방기’[기고/임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09/130186274.1.jpg)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만 18조6975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적립됐으며, 총 43조 원의 예산이 현금 지급과 스마트 기기 구매 등으로 낭비됐다. 교육 현장에서 예산이 비효…
![한글이 ‘정보의 완전한 소통’으로 이뤄낸 것들[기고/김주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07/130172818.1.jpg)
세종 임금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문학적 업적이다. 한글날은 한자를 몰라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배우고 쓰기 쉬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3년간의 실험 과정을 거친 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반포 578돌이 되는 해이다. 훈민정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