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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교육부 장관인가, 교사부 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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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금 모으기 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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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흔드는 손, 차라리 ‘립서비스’나 말든지 [오늘과 내일/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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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 수주전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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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희균]교육감 직선제의 득과 실
1일 아침, 작고 흰 공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위아래로 긴 종이들 앞에선 거침이 없었는데, 유독 좌우로 긴 종이 한 장 앞에서 미적거리게 됐다. 정당 추천이 금지돼 후보들이 선거구마다 순서를 달리해 가로로 배치되는 교육감 투표용지였다. 결국 짜증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을 도장…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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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연욱]野, ‘그들만의 리그’를 혁파하라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말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마피아 마이클 콜레오네가 조카에게 후계자 교육을 하면서 한 말이다. 적을 미워하면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영화 속 대사일지라도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처럼 돌아가지 …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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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180도 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근법[오늘과 내일/박형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에 본격 모습을 드러낸 2020년 초,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에 있었다. 그랬기에 일본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도쿄에서 15m² 남짓한 공간에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 A 씨는 그해 4월 일본 정부가 사회…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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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중현]‘문라이팅’ 말고 풀타임으로 일할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에게서 대학 입학 선물로 받아 검사가 된 뒤에도 들고 다니며 읽었다는 애독서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다. 직접 고쳤다는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란 말이 35번 들어간 데도 이 책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러시아에서 직업이 매력적인…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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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승헌]용산 1층은 노량진 수산시장 같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도어 스테핑(door stepping·취재진과 즉석에서 문답을 나누는 것)’으로 불리는 그것이다. 처음 할 때는 집들이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각 인선부터 공직자 검증 시스템, 추경…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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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길진균]3860명, 우리가 뽑는 지방의원 알고 계십니까
3750명. 4년 전인 2018년 6월 13일 우리가 뽑은 민선 7기 지방의원 수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각각 824명, 2926명이다.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역 일꾼들이지만 정작 내가 사는 곳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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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철희]尹 ‘북한 비핵화’와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더할 나위 없이 죽이 잘 맞았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선 묘한 불일치가 눈에 띄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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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美中 간 선택, 이젠 한국의 몫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과 표현 수위는 몇 년 전부터 최대 조율 과제였다.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된 적은 없지만 대만해협, 인권, 5G 기술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내용을 놓고 한미 양측은 매번 적잖은 물밑 신경전을 치렀다. “이러면 우리는 중국한테 죽는다”는 읍소부터 …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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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尹, 중국과 얼굴 붉혀야 얻는다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기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지난해 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는 미중관계에 대한 입장이 담긴 문서를 미국에 보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인사가 전한 얘기다. …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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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용석]한미 기술동맹 바라보는 기업인들의 시선
1983년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시어도어 레빗 교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40년 이어져 온 세계 경제 질서는 지금 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착취적으로 활용한 중국에 미국이 메스를 들면서 시작됐다. 이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의…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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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용관]팬덤정치, 그 치명적 유혹
전통 미디어에선 어감 탓인 듯 자주 인용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개딸’이 화제가 된 지 좀 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 여성들을 말한다. ‘개혁의 딸’이란 뜻이란다. 개이모 개삼촌 개할머니란 말도 등장했다. 양아들도 있다. ‘양심의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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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민주당의 ‘KBS·MBC 영구장악법’ 꼼수
화장실 다시 들어갈 때가 온 것이다. 야당 시절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을 집권 후 뭉개더니, 야당이 되자 또 다른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화장실 드나들 때마다 언론관이 달라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KBS 이사진 11명은 여야가 7 대 4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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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택시 대란은 정부 실패다
정부 실패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투입된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고 위기의 불을 지르면 게임은 그걸로 끝난다. 정부 실패를 바로잡는 것도 어렵다. 권력은 웬만해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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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나았을 이야기들[오늘과 내일/김희균]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전직 공무원 A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었다. 지금보다 위장전입에 둔감하던 2000년대, 이사와 자녀의 입학 준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아내는 이사 갈 동네에 사는 친척집에 잠시만 아이 주소지를 옮겨두자고 했지만 A는 그러지 않았고, 아이는 3년 동안 한 …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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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팽개친 ‘힘의 정치’ [오늘과 내일/정연욱]
국회가 첫 문을 열 때마다 여야가 하는 국회직 배분 협상의 열쇠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안 처리의 길목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의 비중도 국회의장 못지않아서다. 법사위원장이 여러 상임위원장 중 하나임에도 실질적 권한 때문에 국회직 ‘넘버2’로 불린 이유다. 국회의장과 법…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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