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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교육부 장관인가, 교사부 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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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금 모으기 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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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흔드는 손, 차라리 ‘립서비스’나 말든지 [오늘과 내일/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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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 수주전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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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공정도, 경제도 놓친 35조 K추경
4472만 명에게 25만 원씩 나눠주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발화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2월 간담회였다. 대통령은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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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종석]중국의 살계경후
지난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이 만났다. 양국 간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자리에서 타이 대표는 중국이 날리는 ‘무역 펀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호주를 돕겠다고 했다. 호주를 돕기 위해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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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연욱]착한 김경수 vs 나쁜 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선한 미소로 돌아오라”(이재명),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이낙연), “김경수는 원래 선하고 …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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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홍수용]‘부유세 프레임’에 갇힌 종부세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부유세’로 받은 대통령의 답변에 …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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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중현]이재명과 이명박의 ‘정치 효능감‘
“청계천이 자연하천이면 복개를 했을 것이고, 시청 앞이 광장이면 없애고 도로를 넓혔을 사람이죠.” 이명박(MB)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의원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을 벌이던 2007년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료는 MB를 이렇게 평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뭐든 했을 사람’이란 뜻이…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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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성호]이대로 가면 5차 유행도 피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담당자들은 매주 1차례 특별한 회의를 연다고 한다. 이른바 ‘온고지신(溫故知新)’ 회의다. 회의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전 그리고 1년 전의 코로나19 상황을 되짚어본다. 참석자들은 당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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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길진균]미래비전 ‘실종 10년’ 위기 맞은 차기 대선
2017년 5·9대선은 전형적인 심판 선거였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선거를 지배했다. 당시 문재인 캠프 핵심들에게 ‘과거 말고 미래비전을 담은 어젠다는 없느냐’고 물으면 의아하다는 표정과 마주하곤 했다. 답변은 간단했다. “있지 않느냐. 적폐청산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
-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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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용관]윤석열-최재형, 정치 그릇 누가 더 큰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처럼 허망한 말도 없을 것이다. 친문 진영에 갇힌 대통령….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 뭐가 문제였나. 무능 논란은 차치하고, 궁극적으론 ‘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 편협한 이념과 역사의식, 집단 도그마를 옳은 철학인 양 …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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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철희]몸통 흔든 김일성, 꼬리 치는 김정은
1961년 6월 말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기 사흘 전에야 중국 측에 방소 일정을 통보하며 그 목적은 ‘(북-소) 군사동맹조약 체결이 핵심’이라고 알렸다. 중국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우리와도 조약을 맺자며 서둘러 방중 초청장을 보냈고, 북-소 조약을 토대로 만든 조약문을 지도부에 회람하…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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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희균]공영 없는 공영 방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찰이 경찰청 교통국장이 될 수 있을까? 논문 표절이 드러난 교수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요즘 같아선 그럴 수도 있다. 편파 방송 이력으로 비판받는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의 장이 될 세상이니 말이…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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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 사라져야
“요즘도 이런 검사가 있나요?” 서울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A 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구체적 진술과 증거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반려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발부돼 검…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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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용석]혁신과 독점, 두 얼굴의 플랫폼 기업
10여 년 전 KT 등 대형 통신기업들 사이에선 ‘빨랫줄 장사’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했다. 전국 모든 가구와 개인에게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기업들은 ‘빨랫줄(통신망)’을 제공할…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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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10년 장기집권 노리는 좌파 교육 권력
저출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대학 신입생 정원(50만 명)의 절반밖에 안 된다. 초중고교 50곳이 폐교됐고, 신입생 정원의 9.1%를 뽑지 못한 대학들은 도미노 폐교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구조개혁이 한창…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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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엔 ‘자유’가 없다[오늘과 내일/박용]
한국전력에 걸려오는 전기요금 민원의 상당수는 전기와 관련이 없는 TV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다. KBS가 TV 보유 가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함께 청구하는 통합징수 제도가 시작됐다. 모든 사람이 시청자라고 가정하고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청구…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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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종석]10만 번의 활시위, 10만 번의 퍼팅
한국 양궁은 신궁에 비유된다. 양궁이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1984 LA 대회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전체 34개의 금메달 가운데 23개(은 9개, 동 7개)를 수집했다. 역대 여름올림픽 최대 금맥이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 걸린 4개 종목을 석…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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