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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50조 성장펀드,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이 펀드를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만큼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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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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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 참담한 人災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구조 후 숨졌고 2명은 수색 중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올 6월에도 현장소장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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