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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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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새해 들어 보름간 한국 증시의 성적이 주요 20개국(G20)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들은 하락세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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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매번 깜짝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5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들을 연일 내놓는 중이다. 어제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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