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따낸 돈도 다 못 쓴 지자체에 또 얹어주는 지방소멸기금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계획을 평가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 107곳 중 19곳은 올해 기금 집행률이 2%도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40억50…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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