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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사설]“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34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판사 재직 중에는 법조문을 엄격…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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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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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국회 묶인 ‘공급망법’… 위기 앞에 참 한가한 여의도 [사설]

    1년 넘게 국회 묶인 ‘공급망법’… 위기 앞에 참 한가한 여의도 [사설]

    첨단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만 해도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여태껏 계류 상태다. 주요국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임에도 대응을 위…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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