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공장시대’ 법에 묶인 산업단지… 규제 풀어 ‘핫’하게 바꾸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산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990년 만들어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 경제의 발전단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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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권 외침’ 이해하지만 하루라도 학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이런 취지로 제안하…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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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오염수 방류 개시… “믿어달라” 앞서 투명성 확보부터

일본이 어제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일본은 일차적으로 17일간 하루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며, 올해 네 차례 방류로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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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위성 두 번째도 실패… ‘위협의 進化’ 간과 말아야

북한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실은 발사체(천리마-1형 로켓)를 남쪽 상공으로 쐈지만 실패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로켓의 1, 2단계는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3차 발사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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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SOC 예산 대거 편성, ‘선거용 나눠주기’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제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내용을 심의했다. 당정은 예산안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전국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고속철도, 지하철, 신공항 등의 대형 예산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